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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상담

기타
2018.07.04 16:17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상담

조회 수 30 추천 수 0 댓글 1

1. 작년 9월 30일 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CCTV로 근태 감시를 하는것에 대한 불만과 업무상의 고충을 노골적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6월 24일에 해고통보를 받았고 6월 30일 까지만 일을 해달라는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2. 제가 조금만 더 일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계속 부탁했으나, 사용자측에서 먼저 거부를 하였고요. 

하지만 억지로 동의를 받아 사용자 측에서 일방 해고 통보 및 처리를 하였습니다. 



3. 그렇게 나가기로 예정되어있었던 6월 30일 하루전인 6월 29일 오후 9시경, 

매장에서 일을 하다 상해(발목염좌)를 입게 되었고, 


당시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양해를 구하고 

매장까지 오신 아버지에게 부축을 받아 조기퇴근후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병원에 다녀온뒤

사용자에게 "죄송하지만 제게 통보하신 마지막(6월 30일) 근무는 몸이 너무 아파 하지 못하겠다" 고 하였더니 


그럼 "6월 29일로 마지막 근무일을 처리하면 될까?" 라고 문자로 사용자님이 물어보시기에


어짜피 30일에 해고당할텐데 "사장님 편하신대로 하세요 지금은 좀 쉬어야할것같습니다" 라고 대답 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내 의지로 나가는게 아니라는것을 사장님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4. 그 이후에는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라며 


"자신은 CCTV를 니들 감시하려고 고의로 본게 아니고 매장안전을 위해서 보다가 우연히 니 모습을 본게 된거고 지적한것이다. 

너 그렇게 알바하면 어디서든 직장생활도 못하게 될것이다" 라는 식의 악담을 하시길래 


"CCTV로 걸고 넘어질 생각은 없으니 임금이나 잘 넣어주세요" 답장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여태 한마디 말도 꺼내보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을 언급하시더니


"그럼 30일전에 해고 시켜야 하는걸로 걸고넘어지게? 니가 방금 니 입으로 그만두지 않았니? 쉴때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시길래 

"몸이 아파서 당신이 제게 일방 통보하신 마지막근무는 쉬어야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답장하였습니다. 


"모르고 해고한거니 말 바꾸겠다. 딱 해고일로부터 30일 주겠다 24일까지 나와라. 명령이다." 라는 사용자 편의에 따른 일방적인 번복 통보를 받고, 

저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여 적법하지않은 해고통보로 저를 29일 조기해고 시킨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장하였더니 


여태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적은 것이 저한테 있었던 해고 정황이고,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1. 저는 최저임금등을 못받으며 현재 까지 일하였으며, 7월 10일(월급날) 까지 임금이 입금 되는것을 보고 임금체불이 확인될경우 


7월 14일, 임금 체불을 "진정" 이 아닌 "고소" 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자와 합의 없이 처리한뒤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하지않아 입사초기부터 부탁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했으나 무시된것 

역시 "고소" 처리후 처리결과의 통보를 받는대로 민사상 으로 권리를 구제 받고자 합니다. 


3. 금요일, 토요일 12시간씩 야간 근무를 하였으나 휴식시간이 일체 지급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고소" 처리후 처리결과의 통보를 받는대로 민사상 으로 권리를 구제 받고자 합니다. 


4. 24일 뜬금없는 해고 통보로 인해 급하게 집에서 일하며 돈을 받을수 있는 외주를 구하게 되었고,

친구와 함께 한 프로젝트를 맡아 7월부터 진행하려는 와중에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복귀통보를 받아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 입니다. 


일단 10일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7월 14일 까지 기다린뒤 

여태 못받은 체불임금에 포함 및 고소 처리하여 민사상으로 권리를 구제 받고자합니다. 


5. 애당초 다리 부상후 번복된 해고 통보도 해고예고의 법을 피해가기 위한 면피성 해고통보, 

"7월 24일 까지 근무해라" 가 전부 였으며, 


매장에서 부상을 입었다는것을 29일에 알렸음에도 산재신청 대신 조기해고를 시키려는것으로 보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할 법적의무와 기본소양이 부족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주부터 약 3주간 주말근무에 사장으로부터 왜 출근을 하지 않느냐는 연락을 기다려보고

사용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추가) 알바천국에 새로운 공고가 올라온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용자의 복귀의지가 없음으로 생각하고 7월 29일 전에 산재 신청 및 산재 인정을 받은후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23조 2항)] 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아닌 고발 및 형사 처벌후

고소후 "해고무효소송" "지위확인소송" 과 같은 소송으로 옳고그름을 판단후 사업장에 복귀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릴것은, 이 모든 내용이 요건상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
    법률센터 2018.07.04 17:22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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