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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휴일 근무 승인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8.07.03 16:48

휴일 근무 승인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조회 수 33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참 특이한 경우 때문에 직원과 기관장 사이에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희 기관은 참고적으로 지자체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입니다.)


작년 10월경 부터 기관장이 본인 허가 없이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못하게 합니다.


주말에 근무 안 하니까 좋은거라서 다른 기관에서 보기에는 배부른 고민일 수 있으나, 직원하고 기관장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 여쭤봅니다.


직원들 업무를 살펴보면 부득이하게 토요일에 외부 출장을 가게 되어 근무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큰 행사를 준비하다보면 주말에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관장한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휴일근무 신청서를 결재(기관장 바로 밑에 중간관리자 전결사항)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관장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직원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직원은 근무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관장이 토요일에 근무하지 말라는 생각 때문에 거의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업무를 제때 챙기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 기관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나 휴일근무 승인은 기관장 권한이기 때문에 직원이 원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건가요?


이 밖에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은 너무 일방향적으로 기관장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장(바로 밑에 있는 중간관리자도 기관장과 생각이 같음)은 기관 운영에 관련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직원들은 그걸 따라야만 하는 건가요?


직원들이 기관장과 중간관리자에게 들었던 내용은 "기관 운영행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만을 가져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사기업이면 얼마든지 이해하겠으나 나름 공공기관인데 이대로 이렇게 따라야만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아직 노조가 없어 사측과 노측의 협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만든 적도 없고요.


기관에서 만드는 규정과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노무사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대응이 어럽네요 ㅠ.ㅠ


이 기회에 노조를 만들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직원이 적다 보니(10명) 조직적으로 힘을 가지고 행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상담 드립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조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면 좋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7.04 16:10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내부 규정이 존재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에서 사용자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무 승인 거부로 인해 업무상 문제가 생겼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법원은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연장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 1. 7. 선고, 2013가소5258885).

    다만 근로기준법 50조 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3조 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의 실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53조 1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은 사업장내에서 노사가 모두 지켜야 할 근무조건 또는 복무규율을 정한 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초 작성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작성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었던 것인지, 불합리한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만약 취업규칙 중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무효가 되고 관련 규정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게 되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위반하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하지만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변경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느끼기에 불합리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작성하신 대로 직원들이 뜻을 모아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적어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가입된 산별노조에 가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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