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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문의드립니다.

임금ㆍ퇴직금
2018.07.03 12:59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4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십니까 무료상담을 해주시는 업무노고에 일단 감사함을 표합니다.

본문으로 회사 업무 중 차량 교통사고(저의 과실은 2고 상대방이 8입니다.)가 나는 바람에 1달 동안 일을 쉬게 됐는데, 이 쉬는 1달 동안의 월급을 사장에게 달라하였더니 사고를 낸 사람들과의 합의금 안에 1달 동안의 월급이 포함된거라고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합의금을 받지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정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일 이 쉬는 기간에 지속적인 근무에 관해서 아무런 연락도 사장에게 받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이것이 부당해고에 부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가 5인 이상 기업체로 등록이 되있는 경우, 되어있지않은 2가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말입니다.

  • ?
    법률센터 2018.07.04 14:11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 휴직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나 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yeopgi의 경우는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가 난 상황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또한 산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중 부상 또는 질병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사유 제한 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절차를 거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는 회사 규정,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 업무 수행 능력 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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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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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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