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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복수노조설립

노동조합 운영
2018.07.02 15:09

복수노조설립

조회 수 31 추천 수 0 댓글 1

저희회사는 180명정도의  회사입니다,

이번에 2018년 10월쯤 대의원선거가 있고 내년에 조합장선거가 있는데 20년넘는 장기집권이라  선거나 투표나 엉망진창입니다.

1.이번에 새로운 지부장을 투표로뽑게 열심히 준비하고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지부장을 선거로  배출하지못했을경우  복수노조를 설립하려고합니다.

복수노조설립이 가능한지 어떤준비해야하는지 어떤손해를 감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그리고 지난번선거때 직선으로 안될거 같으니까 간선으로  대의원 17:1 로  임기연장을 했는데 자기측근들로 대의원새워놓고 전체조합원투표없이 대의원투표로 해도되는건지요.......  이번엔 저희가  대의원 출마해서  투표로  대의원을 새로뽑지만 그전엔 매번 그인원이 다시 대의원이 대곤했습니다.

3.복수노조로가면 한노면 민노로 설립하는건지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7.02 15:34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복수노조 설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복수노조를 설립할 때 '복수'라서 추가적인 요건은 없고요, 일반적인 노동조합 설립하는 절차는 같습니다. 다만 복수노조를 설립할 때에는 기노조 조합원들이나 회사측에서의 탄압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립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2. 이 부분에 대해선 노동조합 내부 규약 위반이 아니라면 법위반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복수노조 설립 시 상급단체는 내부적으로 함께하시는 분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십니다.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안되고 있어, 노동조합을 설립하실 계획이라면 가급적 민주노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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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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