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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임금ㆍ퇴직금
2018.06.30 15:57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40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상조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얼마전 민주노총에 가입한 회원 입니다.

회사 입사시 2014년 4월  의전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150만원 수습기간, 3개월후 180만원 3년후 수석팀장  본부장을 하면서 월 이백만원을 매월 수령하고

장례식장 발생한 물품판매 수입을 회사와 50: 50 수익분배 그리고 장례행사시 행사만족도가 높아 회원가입도 해서 영업수익도 발생하였습니다.

의전계약서상 24시간 무조건 대기하여야하고 타 회사 행사및 개인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고 무조건 회사에 종속되게 되어있었습니다.

2017년 3월경 의전계약서 변경 기존 월 200만원에서  월 행사건수당  30만원으로 바뀌고  근무하던중 2017년 6월 회사지분이  타 상조회사로 넘어갔지만

현재 제가 다니던 회사는 법인은 현존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만 변경된 상태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장례행사가 끝나면 본사 사무실에가서  사용했던 물품을 수령하고 모든 물품은 회사에서 제공하였으며 장례행사시 1건당 유류비 7만원을 회사 법인 카드를 사용하였고 식대도 2만원 한도 에서 숙박비도 6만원 한도에서 사용할수있었으며 저에서 그 근무일지 보고서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사 지분이 넘어가고  협상하여 기존에  저희 회사 행사를 저에게  의전대행계약  행사당  00%를 주기로 하도급 계약을 하였는데

시키는데로 유니폼 맞추고 행사를 잘치웠는데 15일만에 의전계약해지를 한다고 하여 부당하게,  사실 이유도 아닌 트집을 잡아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퇴지금 보증금등이 있어 의전계약해지서에 도장은 찍어주었고 보증금은 돌려 받았으나 퇴직금은 아직 못받은 상태고

근로감독관이 그쪽 본사에 나오라고 해도 안나오는 실정 입니다.

회사 근무시  4대 보험은 안되었고 기타 소득으로 회사에서 신고하였고

회사에서는 일반 도우미 여사님등 일용 근로자 소득을 저 앞으로 하여 작년에 근로소득이 250만원 가량 신고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할려고 작정하였으나  비용이  많이 소요 될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접 명함도 만들어주고  상조공제조합에서 매년 중소기업중앙회장 근로부문 상도 회사 추천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사 4년 6개월 매월 통장 입금된 것도 있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 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18.07.02 14:53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고,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쟁점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현재 형식상으로는 의전대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급여의 지급이 행사 당 00%의 수익분배 형식으로 근로자성을 부정 받을 만한 요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출퇴근 및 업무내용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확보하고 계신 업무일지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계약의 형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형태가 그대로이며, 지속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계속된 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민사소송 이전에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그쪽 본사에 나오라고 해도 안나오는 실정 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현재 노동지청에 진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제기시 사용자측이 출석통지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주장내용을 토대로 임금체불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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