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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 계약 내용 변경

근로계약ㆍ채용
2018.06.28 10:14

근로 계약 내용 변경

조회 수 65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으로 진정을 내려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채용 후 두 달이 거의 다 될 무렵에 첫 두 달분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내려고 하니,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변경된 부분만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된 것으로 보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나 변경 내용이 크지는 않더라도 노동 내용 상, 근무 시간에 있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을 내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애초에 제게 교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1. 변경된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이렇게 두 사항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낼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18.07.02 11:31
    답변이 늦은점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등의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 각 항목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서면을 노동자에게 1부 교부하지 않는 경우와 변경된 부분이 임금ㆍ소정근로시간ㆍ주휴일ㆍ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변경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근로기준법」제 17조위 반에 해당하게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ㆍ고발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문제에 앞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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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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