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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사업주의 육아휴직 미부여

여성
2018.06.14 13:34

사업주의 육아휴직 미부여

조회 수 50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사업주의 육아휴직 미부여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6/1 금요일에 사장님과 대화 중에 모욕감을 느껴 감정적으로 사직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6/4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사장님께서 6/22로 업무인수인계 날짜를 지정하셔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퇴사일을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인수인계 날짜를 정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므로 인수인계날을 정한 자리에서 퇴사일 합의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워낙 작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해볼 생각도 못했는데 지인으로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6/4 오후와 퇴근 전에 두 차례 사직을 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사장님께 전달하였고 6/5 퇴근 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육아휴직개시일은 인수인계날 이후 남은 연차 모두 소진한 이후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지금까지도 사직에 합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계속 종용할 뿐 육아휴직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일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직 철회를 요청하였고, 육아휴직 부여를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묵살당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육아를 위해 회사를 쉴 수 있는 방법은 사직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사직을 말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섣불리 사직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 신청 당시 적법한 상황인데 왜 사업주가 임의대로 부여해주지 않습니까, 왜 저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https://blog.naver.com/sworkingmom/220699147128

상기 사례에서는 퇴사 이후에도 육아휴직이 적용이 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부여를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있고 사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법률센터 2018.06.18 18:16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은, 상담내용에서 작성한 것처럼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하거나 그 휴가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신청서에 작성한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정당하게 휴직에 들어갈 수 있고, 이 휴직은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391, 2017-08-29).

    2. 그리고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1)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2)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이미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때라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의 사유로 거부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시행령 제10조 참조).

    3. 다만, 이미 사직이 예정된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노동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퇴사일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인수인계일까지 소극적이지만 합의를 했다면 회사와 사직에 대한 의사가 일치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직 의사 표시는 진정한 뜻이 아니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배차 문제로 관리자와 다투는 도중 항의의 표시로 우발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이를 사직의 의사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 차량 배차에 있어 실제 부당함이 있어 시정 조치를 요구했던 점, 2) 다툼 과정에서 흥분한 상태로 노동자가 이성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3) 취업규칙 등에 사직에 관한 별도의 절차가 존재했던 점 등을 고려해서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1.30. 선고, 2012구합22898).

    4. 만약, 근로감독관 조사 시에 “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업무와 자녀 양육 사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상황으로 실제 사직을 할 의사가 없었고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에 관한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정식적인 퇴사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상담내용에 작성한 블로그의 퇴사 이후 육아휴직 부여와 관련해서는 실제 퇴사 후에는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검색하신 상담내용은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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