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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임금ㆍ퇴직금
2018.06.07 14:12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조회 수 3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제가 평일에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알바를 하다가 지난달에 그만 두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16년 9월부터 시작해서 18년 5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인가 급여 인상이 되면서 단기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구요. 그 전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단기 근로계약이었는지 일용근로 계약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17년 9월까지는 60시간을 넘겨도 4대 보험 가입 없이 근로 시간만큼 소득세 제외하고 급여가 나왔었으나

17년 10월부터는 60시간을 넘길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 8.5프로(?)정도를 보험비로 제하고 급여가 지급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지속적으로 일용근로로 신고가 되었었습니다. 다만 신고되는 근로 일자가 실제 근로한 날보다 적게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었구요.


16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제가 엑셀로 정리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6년도 : 59.5 / 50.5 / 40 / 61   (총 211시간)

17년도 : 76 / 66 / 56 / 57.5 / 77 / 59.5 / 59.5 / 59.5 / 59.5 / 111.5 / 59.5 / 105.5   (총 847시간)

18년도 : 95 / 113.5 / 107 / 85.5 / 102.5   (총 503.5시간)

입니다.


제가 찾아본 봐로는 월 4주로 나누어서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시에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찾았는데요.

그럼 월 60시간이상 근로를 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건데....중간에 60시간을 연속으로 넘긴 달이

16년도 12월부터 17년도 2월

17년도 12월부터 18년도 5월

위 두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월 60시간미만 / 주 15시간 미만이었다가 넘었다가 하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영향이 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
    법률센터 2018.06.08 14:3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주지하고 계신 것처럼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고, 4주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52.14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금 68207-735, 2001.10.26.).

    2. 질의하신 사례에서는 월별로 근로시간을 기재해주셨는데,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날)을 기준으로 4주간 단위로 근로시간을 역산해야 합니다. 월별로 기록한 근로시간을 다시 4주간 단위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4주간 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했을 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월별로 산정한 경우 합산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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