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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같은회사 다른 승진방식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어떻게 끊을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는


일반직 직군에는 사무직(행정1~6급),기술직(토목,건축,기계,전기,1~6급), 기능직(6급) 이렇게 있는데

매년 연말 승진시에 사무직과 기술직은  일명 손들기(승진심사위원회)를 하여

승진이 되고 있으며  승진인원도 상위직 인원이 빠진자리 TO이상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채로 들어온 6급(사무,기술)은 일정기간이 되면 자동승진(6급->5급)을 추진하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럼, 기능직(6급)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채신입사원(5급)을 뽑을때 일정비율(10%이내)을 할당하여 시험으로 승진자(6급->5급)를 뽑습니다.


궁금한건


승진일도 불특정하고, 승진방식도 다른 사무직과 기술직은 자동승진(승진심사위원회)하는데 기능직 6급만 시험을 치뤄야 하는것이

부당하다 생각하고, 이것은 특정 직군에 대한 차별일수밖에 없어 개선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운영하는 사측에 어떤식으로

대항해야 할까요?


참고로 기능직6급직원들은 15년~25년 한 직급에 묶여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18.06.07 14:58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노동관계법령상 금지하고 있는 차별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고령,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을 이유로 한 차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직군에 따른 차별은 안타깝게도 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노동관계법령을 근거로 한 규제는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2. 그러나 승진관리에 대하여 사내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면 회사는 이를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내에 사규(취업규칙)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사규(취업규칙)에도 단체협약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면, 직군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에 평등권 침해 시정 권고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제기해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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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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