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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주거 불안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대상 여부 문의

조회 수 58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제목건의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지는 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실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기존 그룹사 소속의 A 계열사(경남 창원 소재)에 재직하고 있었으나

경영악화로 인해 B 계열사(경기도 분당 소재)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A계열사에서 숙소를 제공(B 계열사는 숙소 미제공)해 줬지만,

최근 A계열사의 매각으로 인해 다른 회사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지내던

숙소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숙소를 알아 보았으나 개인적인 경제 여건으로 

인해 거주지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 

위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거리 발령 사유에 의한 실업급여 대상 여부는 

    계열사간 발령이므로 이직을 한 개념이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6.07 15:00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상담내용에서 작성했듯이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참조). 이에 따르면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친족 부양을 위한 이사, 4)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됩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채용 시에 제안 받은 내용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된 기준보다 낮아진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될 때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상담 내용에 작성하신 것처럼 계열사 간 이동을 할 때 이직 전 회사에서 퇴사 후 이직 계열사에 신규입사 형식이었다면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1) 원거리 계열사 이동 시 관행적으로 주거를 제공해 왔다거나 이와 같은 계열사 내부 규정이 있을 때 또는 2) 근로계약 당시 주거를 제공한다는 항목이 있었다면 현재 주거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근로조건 저하이고 이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 되고 있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원 거주지였던 창원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 등의 발생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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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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