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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금관련.도와주세여.

근로계약ㆍ채용
2018.06.04 21:43

퇴직금관련.도와주세여.

조회 수 24 추천 수 0 댓글 1
다시재상담드립니다.
2010.0909입사2014.12.18퇴사
4대보험유.10시-10시근무월급170
퇴직금정산금액은얼마가되나여?재청구한다가정하에.
노동청에고소하면받을수는있나여?퇴직금미지급건.
상담부탁드립니다.ㅠㅠ사장님이자꾸세금운운하고실업급여얘기하시는데이부분은상관없는건가여?정확한정산요구하시기에..
답답합니다.ㅠㅠ도와주세여....
  • ?
    법률센터 2018.06.07 15:25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지난번 상담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2017년 12월 18일까지 퇴직금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정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 기간은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아직 기한이 남아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44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참조). 따라서 노동청에 고소를 하고 회사에 처벌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덧붙여서 만약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2010년 9월 10일부터 2014년 12월 18일 사이에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 등을 작성했다면 퇴직금 청구 시기는 그날부터 다시 3년으로 정정됩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 청구 시기, 즉 소멸시효가 지난 뒤라도 사장이 명백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 등을 작성했다면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아니지만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4796, 판결 참조).

     

    3. 2010년 9월 9일부터 2014년 12월 18일까지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 내용

    - 근무기간 : 2010년 9월 9일 ~ 2014년 12월 18일

    - 상시근로자 수 : 5명 이상

    *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0년 11월 30일 이전 법정퇴직금 지급의무 없음,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 2013년 1월 1일부터 법정 퇴직금 100%가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참조).

    - 급여 : 월 170만원(4대보험 근로자부담 및 세금 공제 전 금액)

     

    2) 퇴직금 : 7,146,703원

    * 퇴직금 계산 방법은 지난 상담 참조 부탁드립니다.

    4500번 http://seoul.nodong.org/xe/board_Czap20/115827

    4502번 http://seoul.nodong.org/xe/board_Czap20/115834

     

    *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 사이트를 활용해서 퇴직금 계산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4. 사장이 말하는 실업급여 및 세금에 관한 문제는 상담 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소득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문제로, 실업급여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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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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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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