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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계약기간 미준수 와 4대보험

근로계약ㆍ채용
2018.06.04 15:21

근로계약기간 미준수 와 4대보험

조회 수 64 추천 수 0 댓글 1

근로계약기간 미준수 와 4대보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현재 4월 부터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일 하루 5시간씩 시급 8천원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은 4인 미만의 규모입니다.


1. 근로를 시작하는 4월 당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2달이라는 기간동안 일을 하고 이번달 6월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4월3일 부터 7월 13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다른 회사의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어서 계약서상 근로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될 거 같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며 조율해야겠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인 제가 얼마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기재되어 있는 제 상황으로 볼 때 4대보험 가입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사업자의 대표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근로자인 제가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6.04 17:44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회사에서 근로계약 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 근속기간이 짧고 특별한 기술 등을 요하는 업무 수행이 아니라면 퇴사 1개월 전 쯤에 이직에 대한 요청을 할 경우 회사에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 퇴사 요청일이 언제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 캡쳐, 대화 녹취도 가능함)과 업무인수인계 내용 등을 자료로 보관해서 차후에 손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4대 보험과 관련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 근로자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자이며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청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 제도를 활용해 근로제공 사실을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외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지급 통장사본, 출퇴근 확인 가능한 교통카드 내역 등 실제 근무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피보험자자격 사실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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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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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