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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교대근무제 근무 중 상사의 일방적 근무시간 변경 통보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8.06.02 21:46

교대근무제 근무 중 상사의 일방적 근무시간 변경 통보

조회 수 23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제조업 회사에서 3조 3교대(A, B, C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달 근무일이 확정지어진 이후 5월 초, 약 2주 이후에 다른 근무조(B →C)로 이동을 요청받았습니다.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었지만 


강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주 부터 약 2주간 다시 다른 근무조(C → B)로 이동해서 일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연락받아 월요일부터 바뀐 근무조로 이동해라는 통보입니다.) 


그것도 제가 쉬고 있는 휴일날, 인력을 운용하는 사람도 아닌 다른 근무조 인원을 통해서 말이지요.


교대조 근무인만큼 짜여진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약속, 일정 등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침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같이 일하는 근무조 인원으로부터 휴일에, 카톡메시지로 통보 받았다는 점에서 불쾌함을 참을 수가 없네요.


노동자의 권리 측면에서 위의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정당하게 따져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6.04 17:3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으로 생활이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명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근로계약 내용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2. 한편 문의하신 사례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근무조 변경 알림은 근무시간에 관한 변경 고지로서 그 자체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쉽지만 특별히 노동법상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무시간 변경과 관련된 고지가 유효한 고지인지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휴일에 고지된 변경된 근무시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가 있다면 그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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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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