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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추가 근로 수당, 연차수당에 관해서 좀 여쭙고싶습니다.

조회 수 52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우선 아르바이트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시급의 절반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점은 애초에 계약서(알바 모집공고)상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9~10시간인 경우 8시간 이상이 아닌 계약서상 근무시간(9~10)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수당 관련해서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고 3월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3월 1일은 삼일절인 관계로 회사가 쉬어 3월2일부터 출근을 하였고 만근하였는데, 3월 1일 공휴일날 출근을 하지 않은것 때문에 3월달 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6.04 17:30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재까지 50% 가산 부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서 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로서는 당연히 추가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때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 그런데 개근 여부는 소정근로일(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에 전부 출근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3월 1일이 회사에서 정한 휴일이었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이상 개근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에는 3월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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