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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금관련.도와주세여.

임금ㆍ퇴직금
2018.06.01 18:17

퇴직금관련.도와주세여.

조회 수 24 추천 수 0 댓글 1
2010년9월9일입사일~2014년12월18일퇴사.4대보험5인직원근무(세무사3인축소신고)
재계발로인한폐점.이부분에서세금운운하시면서실업급여수급한거랑합쳐서퇴직금못준다하심.
또다시2014년5월1일~2018년2월15일까지다른지점같은사장니밑에서또다시근무.4대보험안되고아르바이트로세무사신고.세금안내고아르바이트라퇴직금없다고하심.세금하고실업급여하고퇴직금과상관이있는겁니까?제가받을수있는금액은얼마인가여?(하루에10시부터10시까지근무했고일주일하루휴무였습니다.)아르바이트라고해도퇴직금이있지않나여?제발도와주세여.ㅜㅜ저는얼마를청구해야하나여?
  • ?
    법률센터 2018.06.04 17:29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퇴직금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1주간의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참조). 다만,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2014년 12월 18일에 퇴사했다면 회사에 2017년 12월 18일까지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 퇴직금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청구 기간은 지났더라도 형법상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기간은 퇴직 후 5년 이내로 2019년 12월 18일까지이니, 두 번째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한 협상 수단으로 노동청에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결국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리를 하자면

    1) 2010.9.9.~2014.12.18.까지에 대해서는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2) 2014.5.1.~2018.2.5.까지에 대해서는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의 계산은 현재로서는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데, 몇 가지 정보를 가정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하는 정보 :
    - 1일 휴게시간 : 2시간
    - 1일 실근로시간 : 10시간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 5인

    2)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
    _ 총 근무일수 : 1377일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 : 92일(‘17.11.16.~’18.2.15.)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7,210,167
    : 월 급여기준 시간 : 339시간
    ‘17.11. : 6,470*339*15/30=1,096,665
    ‘17.12. : 6,470*339=2,193,330
    ‘18.1. : 7,530*339=2,552,670
    ‘18.2. : 7,530*339*15/28=1,367,502
    - 평균임금 : 78,371

    3) 퇴직금의 계산 : 평균임금*30일*총근무일수/365일 = 78,371*30*1,377/365=8,869,879원

    위 계산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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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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