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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취업규칙의 해고에 대해

해고ㆍ구조조정
2018.05.31 21:10

취업규칙의 해고에 대해

조회 수 63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1. 취업규칙의 해고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40개가 넘으면서도 마지막에 기타 사유까지 두고 있는데 이런거는 문제가 없는지요?


2. 취업규칙이 근로자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작성, 변경된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6.01 11:31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해고의 사유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유를 두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법률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유는 취업규칙에서 해고의 사유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례에서 비위행위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더 이상 고용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할 수 없을 만한 사유에 이르러야 합니다. 결국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는 해고에 관한 구체적 사례에서 그 정당성을 다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취업규칙은 작성 또는 변경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관반수의 의견을, 종전에 비해 불이익하게 변경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작성 또는 변경사항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서 정보공개 요구 대상을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 및 의견청취 또는 동의자료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누가 의견 또는 동의란에 서명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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