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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포괄임금] 포괄임금 여부가 판단이 안 되는 취업계획서

조회 수 5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한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선임을 받아 제가 근로자대표가 되어 취업규칙과 관련해 경영진과 협의 중입니다.

회사는 노무사를 통해 작성한 취업규칙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임금'과 관련해 규정한 조항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제6장(임금의 구성항목)은 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금 + 직책(직무) 수당)과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연차수당)으로 구성돼 있다고 규정함

○ ▲법정수당은 제수당 혹은 약정수당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또한, 월정급여 전체를 ‘기본급’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법정수당을 제수당(또는 약정수당)으로 표기할 수 있고, 월정급여(아마도 약정수당으로 볼 수 있는)를 다시, 기본급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법정수당을 기본급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취업규칙과 함께 다시 작성 중인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본급과 더불어 약정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에 소정의 금액이 산정돼 있었습니다. 약정야간근로수당과 약정휴일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은 있지만 비어 있었고요. 저는 이 임금체계 역시 포괄임금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판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의 판단이 틀렸다면 왜 그런지도 알고 싶습니다.

  • ?
    법률센터 2018.05.31 00:57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포괄임금제는 1) 월 임금에 실제 근무한 시간과 별개로 연장, 야간, 휴일에 근무하면 발생하는 법정수당을 미리 약정하고 월 총임금에 합산해서 지급하는 임금계약이나 2) 기본급 외의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책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귀 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살펴볼 때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일정액의 금액이 사전에 책정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을 규정하고 있기에 출퇴근, 휴게시간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계약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실의 노사관계를 고려해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이 예상되고 포괄임금제 계약에 대해 노동자들이 동의할 때, 이 계약이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라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법정수당(연장, 야근, 휴일근로 수당 등)이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법정수당과 비교해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단어나 뜻이 모호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되고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예도 있으니, 뜻이 분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담 내용에서 월정급여 전체를 기본급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서 월정급여가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니, 여기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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