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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포괄임금제임금계약

임금ㆍ퇴직금
2018.05.29 00:06

포괄임금제임금계약

조회 수 52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새로 입사한 외식업 매장에서 근무합니다 (5인이상)


임금계약할 때 포괄임금계약했구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학목을 구체적으로


월 통상임금  금액(209시간 기준) + 고정적 연장근무시간(월40시간)을 정하고 더불에 그에 비례하는 연장수당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1. 만약 사업장이 한가해서 사업주가 (저의 동의없이) 저의 월 고정연장근무를 시키지 않고  연장수당을 제 월급(포괄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 



  • ?
    법률센터 2018.05.31 01:29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우리 법원과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출퇴근휴게시간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업무에서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고용노동부는 현실의 노사관계를 고려해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자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에 동의하고이 계약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예외적인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명시적으로 고정된 약정수당에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에서 임금을 공제하겠다는 규정이 없다면노동자가 실제 합의한 시간 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도 약정한 고정수당 전체를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포괄임금 계약에서 약정한 시간보다 초과해서 근무한 때에는 추가로 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2007-11-29 선고, 200681523판결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 참조).

     

    3. 따라서 연장근로를 해야 할 만큼의 업무가 없어서 근로계약서 상 약정된 고정연장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한 때, 연장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회사는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월 40시간 연장근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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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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