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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압력의 수단으로 괴롭힘으로 모욕감을 느낍니다.

조회 수 81 추천 수 0 댓글 1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생산직만 가입되도록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희 회사의 그룹에서 사무직 직원 내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계열사에서도 대표이사가 몇 달치 월급을 줄테니 퇴직을 하라고 하길래 계속 근무하겠다하였습니다.

앞으로 힘들어 질 것이다라며, 5월말까지 안 나가면 몇 달치 임금 주는 인센티브도 없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괴롭힘이 있을 것 같아 미리 제가 "퇴직압력중단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나를 불러서

앞으로 내 사무실(대표이사방)에서 회의 테이블에서 근무하라.

매일 일일업무를 시간단위별로 작성해서 결재올려라.

5월말까지 원가절감 3천만원 도출하라. 못하면 제재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업무의 특성상 여기에서는 원활한 업무를 할 수도 없고, 부당한 대우며, 퇴직압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관리담당이사가 지시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우선 하루 근무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어찌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이런 모욕감과 괴롭힘으로 거부했으면 합니다. 당당히 말하고 거부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노조설립없이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는 경북 영천에 위치해 있으며, 기존 노동조합은 한국노총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주셔도 됩니다.(010-7768-6887)



  • ?
    법률센터 2018.05.30 14:19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현재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 제28조 참조). 이 구제신청은 부당한 인사처분을 알았거나 행해졌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명시적인 인사처분을 한 것은 아니지만 권고사직 거절 이후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회사 대표실 회의책상에서 근무, 시간 단위별 업무보고, 과도한 성과에 대한 압박 등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노동위원회에서는 처분이 명시적이지 않을 경우 구제대상이 없다고 보거나, '그 밖의 징벌'을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서울행정법원 2013.1.31. 선고 2012구합15883)의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회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은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불이익이 되는 모든 인사처분을 구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지금 상황이 분명 회사가 노동자를 괴롭히고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노동자의 잘못에 대한 명백한 징계, 업무 또는 근무지 변경, 대기발령과 같은 명시적인 인사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노동자의 구제신청에 따라 정부 공적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일정정도 압박을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면 회사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공식적인 징계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상담 내용으로 봤을 때 업무 지시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관련해서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조합 가입 또는 설립과 관련해서는 경북 지역에 있는 민주노총에 문의(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054-278-2282)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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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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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