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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주말 행사를 단체행동으로 거부시에 무단결근이 되는지요?

조회 수 95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사측이 창립기념행사로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임협이 지노위 조정을 거쳐 결렬이 된 상황이라

항의표시로 노조에서 불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노조에서 찬반투표를 거친후

불참을 했을때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주장할 수 있을지요?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사무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주68시간의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노조설립이전부터)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보통 하지는 않지만

주68시간에 평일 12시간 연장근무와 휴일 8시간 휴일근무가

연봉에 미리 산입되어있긴 합니다.


주말 체육대회 개최전에 회사에서는 불참사유서를 본부장 결재를 득하게 하고 있어

반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참자가 소수 있긴 합니다.)


노조에서 결의를 통해 거부시에
따로 사유서를 결재를 받지 않으면 무단결근처리 가능성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5.21 13:12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결근 처리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결근일에 대한 임금 삭감의 문제, 징계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 먼저 임금 공제의 문제를 살펴 보면,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실제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제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로 예정된 휴일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7771, 2013.12.13.).

    2. 징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1) 휴일근로(주말체육대회 참석)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휴일근로 거부가 쟁의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3) 쟁의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주말체육대회 참석) 의무가 있는지를 보려면 그 동안 토,일요일 근무와 관련된 관행, 매년 창립기념일 행사 참석 관련 관행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재하신 바와 같이 조정절차를 경유한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이후라면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자체 결의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노동조합 차원의 불참 통보만으로 징계의 위험 없이 적법하게 주말 체육대회를 불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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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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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
  • ?
    감정노동간부 2018.05.24 09:4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