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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회사에서 휴일에 단체로 등산을 하자는데

Mon
조회 수 48 추천 수 0 댓글 3
사설 보안 업체 소속으로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6일 싸이클로 일하기 때문에 휴일이 불규칙한 요일에 생깁니다.
회사에서 다음달에 하루를 잡아 근무 아닌 인원은 모두 등산에 참여 하라는데 불참하면 휴가를 하루 제한다는군요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에서 빼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하는데 업무 외의 친목 활동으로 불이익을 주는게 과연 합당한 일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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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8.05.17 15:16
    답변드리겠습니다.

    1. 휴일에 회사가 업무 외 행사 참석을 요구하면서,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을 주기로 하였다면 휴일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는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개별 노동자로서는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휴일근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등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에서 빼겠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불분명하나, 개별 노동자가 정당하게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준다면 경우에 따라 그 자체에 대한 처벌과 함께 부당하게 가해진 불이익 상태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3. 현재의 상황에서는 두 가지 대응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나는 등산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에 대한 입증(녹음,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시고, 일단 등산에 참여하였다가 후에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선 등산 참여를 거부하고 후에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있는 것을 기다려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을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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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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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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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 2018.05.17 17:31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나 적법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맞네요... 혹시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회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지 등을 캡쳐한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참여를 일단 거부하고 진정을 요구한다는건 아무래도 너무 피곤한 선택지인것 같네요.. 제가 보상을 받는 것 보다는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의 신고로 차후 비슷한 행위가 계속되는 것만 막고 싶은데, 고용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 ?
    법률센터 2018.05.21 11:45
    1. 회사가 공식 커뮤니티에 공지한 내용도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니 캡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 현재로서는 노동자의 개별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제도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제기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달라는 요청은 가능합니다. 구글에서 “근로감독청원”이라는 주제어로 검색하시면 한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에 정보를 기재하시되 연락처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익명으로 기재하셔서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거나 인터넷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근로감독 청원제도의 경우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방식이 아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보니 다소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