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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시간 문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8.05.15 19:48

근로시간 문의

조회 수 153 추천 수 0 댓글 1

* 주 근무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허용시간 12시간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대로테이션 : 주주주주 야비비 야비비 야비비 야비비 (다시 주간>야간) 형태입니다.


교대근무시간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익일 09:00 로 근무형태를 가집니다.

야간근무시간일시 보장된 휴게시간은 저녁식사 시간 30분 및 휴게시간 1시간 입니다.


Q1 ) 야간 근로시,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13시간 30분이 근로시간으로 보면 되나요?


Q2 ) 교대 근무로테이션시, 야간 근로시, 22:00 ~ 06:00 이시간에 포함된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교대근무자라서 너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 산정을 해주기 어렵다는 말은 맞는것인지요?


Q3) 교대근무 특성상, 빨간색 법정공휴일이라던지, 임시공휴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정해진 비번에만 휴식을 취하는데요. 만약 빨간색인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 수당을 신청 할 수 있나요? 만약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유급휴일로 대체 받을 수 있나요?



  • ?
    법률센터 2018.05.16 18:17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최대 1주 52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부에서 휴일근로(일반적으로 토/일에 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1주 최대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 허용해왔습니다. 올 초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주52시간 근로시간을 법으로 명시했지만,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릅니다(아래 참고). 따라서 현재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시기

    · 상시 300인 이상,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

    · 상시 50명 이상 ~ 300명 미만 : 2020년 1월 1일

    · 상시 5명 이상 ~ 50명 미만 : 2021년 7월 1일


    2. 야간 근무가 18:00시부터 익일 9:00까지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이라면 총 근로시간은 13시간 30분이 맞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사장(대표)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이 근무하고 노동자가 22:00~06:00시 사이에 근무했다면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회사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법정공휴일인 빨간날은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공무원이 쉬는 날이고 법에서 정한 노동자의 유급휴일은 근로자의날(매년 5월 1일)과 주휴일(요일에 관계없이 1주일에 1회)이 있습니다. 이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대제 근무자는 비번일을 주휴일로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주휴일이 특정요일로 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주휴일이 비번일에 맞춰서 1주에는 월요일, 2주에는 수요일, 3주에는 목요일로 매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요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빨간날)이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취업규칙) 등에 유급 또는 무급 휴일로 약정되어 있다면 쉴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서에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근무를 했다면 회사는 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한편, 법에 따르면 회사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을 대신해서 휴가를 주는 내용으로 서면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참조). 현재 회사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비번일이 많은 것으로 보아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위의 내용으로서면합의를 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최근 공휴일(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300명 이상/공공기간 : 2020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 300명 미만 : 2021년 1월 1일

    · 상시 5명 이상 ~ 30명 미만 : 2022년 1월 1일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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