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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유학 등으로 인한 비용 반환관련

조회 수 28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로 부터 근무기간 인정, 학비(실비), 생활비를 지원받고 2년6개월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유학당시 회사와 의무기간은 유학기간의 두배로,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이자비용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반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현재 5년기간중 4년2개월 정도 지난 상태이며 

좋은 기회가 있어 이직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약예정금지는 아닌것으로 확인했으며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판결도 보았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 유학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면서 급여는 지급하지 않은 회사의 방침은 문제가 없는지 (위약예정금지로 급여는 반환대상이 아님)

-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으로 본다면 근무한 기간은 인정하여 일정비율만 반환하는 것도 가능할지

입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같아서 꼭 잡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5.15 16:13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선 위 상담내용에 작성한 해외유학 관련된 내용이 귀 사의 “해외연수(유학) 등에 관한” 규정 문서이거나 유학 전에 회사와 문서로 맺은 약정(계약)이라면 그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무재직 기간 에 이직 할 경우 경비반환 채무의 비용’도 결정 됩니다. 


    2.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의무재직 기간 중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에도 해외유학기간 동안 지급된 경비 일체를 반환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근기 68207-519, 1995.3.24)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대법2006다37274, 2008.10.23). 따라서 의무재직기간의 적절성 및 이에 따른 경비반환 채무 범위를 설정할 때는 ① 해외유학(연수)기간, ② 전체 근로기간, ③ 해외 연수에서 습득한 지식을 귀국 후 업무에 활용한 점, ④ 이직하는 업체가 동종 업체로서 해외유학에 쌓은 지식을 활용하는지 여부, ⑤ 해외유학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무재직기간과 경비반환비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실제 근로기간이 너무 짧고 동종유사 업종으로 이직한다면 전액 반환이 합리적이라고 본 사례도 있고 연수기간과 재직기간을 고려했을 때 경비반환 비용을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차감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3. 따라서 귀 사의 해외연수 규정 또는 해외 연수 시 맺은 약정의 내용에서 전체비용을 반환한다고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그 약정에서 의무재직기간과 반환범위를 설정한 목적, 배경,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의무재직기간의 80% 이상 재직한 점, 재직하는 동안 유학 때 배운 지식을 충분히 활용했다는 점, 해외 유학 시 임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봤을 때 경비반환금액은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반납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고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 해외유학기간 동안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그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해서 노동자의 퇴직금, 연차휴가, 호봉임금 등 산정에서 근속기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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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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