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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임금ㆍ퇴직금
2018.05.10 16:40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01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3'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알바하던 한 학생입니다.

오늘이 월급날이었는데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계산해보니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 문의를 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계약서상 하루 8시간 근무에, 시간외 근무가 30분 근무가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 7580원이고요.

그리고 저번달 평일 총 21일 중에 3일은 장례식으로 인해 결근하였고요

4일은 예비군 훈련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갔다온 주는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았고요 (토요일에 적혀있는 부분이 주휴수당)

그외의 주는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내용들은 "임금 계산.xlsx" 엑셀 파일에 날짜별로 계산되어 적혀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산해보니 이것저것 떼기 전 월급인 1,309,028원보다 많더군요.

건강보험에 40,840원, 장기요양보험에 3,010원, 국민연금 70,200원, 고용보험 8,500원 합산 122,500원을 제외해

실 수령액은 1,186,478원이라고 나왔네요.

제 계산을 기반으로 한 실수령액은 "임금.PNG"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항상 아침에 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근무 관련 공지사항) 1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고요.

이부분도 강제적으로 항상 10분 일찍 나오도록 되는데 이것도 임금으로 포함가능한 부분이 아닌지요?

이부분은 근로계약 이외라고 적힌 부분에 계산하여, 총합에 합산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실수령액은 "임금2.PNG"에 첨부하였고요.


간단히 하면 제 계산이 맞는지, 10분 일찍 나오라고 했던 부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오늘부로 그냥 그만둔다 통보하고 퇴근하여 나가지 않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문제는 따로 없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30일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있고,

그외에 그만두려면 갑과 을이 합의하도록 되어있거든요.

  • ?
    법률센터 2018.05.11 16:57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임금 계산을 잘 하셨는데 주휴수당을 일당으로 계산 한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에 대한 유급휴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일당 66,325원이 아니라 8시간에 따른 60,240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으로 결근한 날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60,24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은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018년 최저시급 7,53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만약 최저시급 기준 연장근로 30분 가산수당을 포함했을 때 귀사의 1일 임금은 65,887.5원이 됩니다).

    2. 첨부한 엑셀파일에서 “추간시간외”가 10분 일찍 출근한 부분은 업무에 필요한 공지를 하는 시간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기에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와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퇴사)는 정년퇴직, 합의해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습니다. “○일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통보하는 것은 ○날로 근로계약을 종료를 회사에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회사가 받아들인다면 합의해지로 ○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퇴사 요청일을 합의 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 계약서에 따라 퇴사를 요청한 30일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합니다. 회사 내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고용관계 종료는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상대방에게 해지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겨 퇴사가 가능하고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합의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661조 참조).

    한편, 회사는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임에도 출근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뤄지니 손해액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손해배상 관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퇴사가 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 확인과정에 대한 대화 또는 전화 녹음, 문자 캡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차후의 분쟁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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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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