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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산재 인정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산업재해
2018.05.04 18:41

산재 인정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74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전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오케이레이스 라는 사업장에서 약 1년간 단기간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었으나 4월 4일에 '업무지시 거부 및 해태'라는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고 최종적으로 4월 30일에 해고가 되었습니다. 


해고 통보일로 부터 해고일까지 약 한달여간 사장님에게서 잦은 해고 협박과 근로시간단축 종용을 받았고, 2개월간의 근로기간 내내 수시로 지속적인 폭언("이 새대가리야", "네까짓게 무엇을 안다고 대드냐", "내가 비싼 돈을 들여 고용했으면 따박따박 대들지 말고 시키는대로 해라" 등)과 책상을 손과 철제 자 등으로 쾅쾅 내리치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를 당했습니다. 모든 행위에 대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녹취본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격자도 존재합니다.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이라는 병명을 진단받게 되어 약 한달간의 통원 치료를 권장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이라는 진단명은 산재를 받기에 부족한 질병일까요?

2) 저는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해태를 한 적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계획입니다만, 혹여라도 산재 신청자체가 구제신청 과정에 특정한 불이익을 미칠 수 있을까요?

3)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후, 산재신청을 하면 기존의 치료 비용 만큼을 보전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5.10 14:08
    연휴 기간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산재는 ‘어떤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는가’가 기준인 것은 아니고, ‘질병이 업무와 관련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이라는 질병이 사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주장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로서는 해고통보를 받기까지 과정 중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관에서 초진소견서를 받아 재해자가 직접 신청하면 되는데,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우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하고, 관할에 맞게 신청 건이 이송이 되면 이후에는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 신청은 진단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대행도 가능하니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산재 신청 대행을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산재신청은 그 제도의 목적과 절차 등이 상이합니다. 우려하신 것처럼 산재 신청 자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이유는 없으니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때에도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듯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하여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의 경우보다는 다소 넓다는 점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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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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