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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연차수당

임금ㆍ퇴직금
2018.05.02 18:13

연차수당

조회 수 64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연차수당에 관련한 내용은 


[휴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경조휴가 등을 부여하여야한다.  외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여름 휴가 및 겨울 휴가를 만들었고 사실상 직원인 저는 그 휴가기간동안 쉬지도 못했는데 퇴직할때 되니 회사에서 휴가기간을 연차사용으로 보고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휴가기간동안 쉬지 않은 증빙자료는 일부는 있으나 일부는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퇴사한 사유는 타당하게 실적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비하발언 및 가족 경영으로 다양한 일뿐만아니라 가족을 기분상하게하면 인신공격을 또다시 당해야만 했습니다.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녹음파일 및 메일내용)


퇴사 후 소송을 걸게되면 제 앞길을 막겠다는 협박에 무서워 상담도 무섭습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후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실직급여를 제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나요? 

어떤 절차로 진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5.04 20:44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후 매 2년 마다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가산됩니다. 재직 중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60조 참조).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사용자가 먼저 입증을 해야 하고, 사용자의 입증에 대응하여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거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주장 또는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여름휴가와 겨울휴가를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실제로는 부여하지 않은 것인지, 여름휴가일과 겨울휴가일을 특정하여 부여했는데 실제로는 업무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만일 후자에 해당한다면 ① 사용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는지, ② 휴가일에 출근한 사유가 업무 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 2009.12.23 근로기준과-5562 참조).

    3.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퇴직)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의 대표적인 경우로는 ①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② 해고, ③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스스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질병, 임금체불, 사업장의 원거리 이전 등이 그 예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은데, 퇴직 사유가 해고에 따른 것이라면 해고사실에 관한 입증 준비를 하시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겠지만, 스스로 퇴직을 결정한 경우라면 자신의 퇴직 경위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안내사이트(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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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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