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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주 52시간 으로인한 임금삭감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ㆍ채용
2018.05.01 17:49

주 52시간 으로인한 임금삭감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54 추천 수 0 댓글 1

저는 전자회사 용역회사에서 시설관리 일을 하는 노동자 입니다.

1월에 입사하였으며 4월말까지 계약을 하고 5월 부터 6월 말까지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때마다 정규직 란에 체크하는데 무기계약 직이라 그런듯 싶습니다.

시설관리이다 보니 야간 당직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226시간을 일하고 있고 기본급 170만, 휴일근로수당 (42시간)47만원,연장근로수당(52시간)58만원,야간근로수당(53시간)20만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으며 총급여는 290만원 정도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주52시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월급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대략 30만원 정도 줄어들거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여서 계약을 하면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계약서에 사인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전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건지 계약만료로 실직을 하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계약을 안하고 퇴사 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 ?
    법률센터 2018.05.02 22:09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 변동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임금계약이 기본급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에 따라 가산수당으로 지급되었다면, 7월 1일 이후 1주 52시간 한도 연장근로 제한이 법에 따라 강행되므로, 줄어든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의 감소가 생기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1주 52시간 한도 규제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게 되더라도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현재의 근로계약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이 포괄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3. 줄어든 근무시간에 따라 감소된 임금이 규정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관계도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거부하신 이유가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근무는 계속하되 새로운 임금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종전 근로계약 내용이 위법하지 않는 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이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 경우에는 이와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문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4.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용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퇴직)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이 되겠으나,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에 관하여 회피가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보다 구체적 내용은 고용보험 안내사이트(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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