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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ㆍ채용
2018.04.26 22:11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회 수 72 추천 수 0 댓글 2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사무실에 정직원 3명과 계약직근로자 1명이 근무중이고, 정확하게 사업장,직원규모나 제힘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료직원들이 말하길 평일에는 사장에게 몸이 아프다거나, 급한일이 있다거나 미리 얘기를 하고 쉰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에게 부탁해서 작성한 상태고 연차유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대로 한다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사장이 입이 거칠어서, 업무교육을 할때나 일하는 방식이 자기맘에 안드는 겨우에는 x발은 기본으로 내뱉고 인신공격수준의 언행을 합니다.

저는 아직 당하진 않았지만 저보다 오래된 동료직원들이 당하는걸 보고, 만약을 대비해서 출근~퇴근 시간 사이에 핸드폰으로 녹취를 매일하는 중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저에게 발생할경우에 제가 사장에게 항의를 하거나 할경우에, 근로기준법,민법,형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사장이 부당하게 저를 해고를 하거나 하던 업무를 아주 힘들게 바꾸어서 압박을 준다거나 했을때 법적으로 구제받을수 있는 대비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가끔식 야근을 하게 되는데, 동료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야근에 대한 수당도 전혀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쓸수있는 증거물은 회사내 cctv,저의 녹취록,메신저기록등이 될거 같습니다.

일을 널럴하게 한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빨리 회사에 복귀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일이 널럴하게 한다"는게 야근수당이나 휴게시간에 대해서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ex. 근무중 핸드폰사용, 웹서핑

그리고 사업장 규모에 관해서도 알수있는 방법이 혹여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직책에 동일한 임금하에 남녀에 차등을 두어서 업무분담을 하는것에대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항의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 무거운짐을 남자만 나르게 하는상황

그리고 출장근무를 했을때 노동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4.30 18:16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욕설을 손쉽게 폭행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 사장의 욕설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청 또는 검찰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형법적으로는 폭행죄 또는 모욕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상 또는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 센터에는 변호사 인력이 없어 보다 구체적인 민·형사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하는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하게 해고를 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출장근무를 했을 때 노동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근무시간 중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개인 용무를 보는 것은 징계의 사유로 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무시간에는 해당하겠습니다.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식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 규모를 당 센터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집과 채용(제7조), 임금(제8조), 임금 외의 금품(제9조), 교육·배치 및 승진(제10조), 정년·퇴직 및 해고(제11조)에 대해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별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가목).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당 업무의 성격상 특정 성을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업무 배치에 관한 차별로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업무의 성격상 특정 성을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면 업무 분담이 남녀간 차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6. 출장 근무와 관련하여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파악하고, 파악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출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법률원 (전화 : 02-2269-0947)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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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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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
  • ?
    imsohappy 2018.05.03 00:12
    그럼 일단은 퇴사를 당하든 해고을 당하든 최댜한 회사를 나갈시애 증거를 모아서 맞대응 하는개 가장좋은 방법이라고 봐도 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