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비정규직 채용시 차별로 인정 못 받은 경력 정규직 전환된 지금 시정 받을수 있나요

지방출자출연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임용되어 5년 근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임용시 경력에 따른 직급 및 호봉 인정 못 받고 신입급여 받으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비정규직 임용시 경력 7년차)

제가 임용될 당시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하였고 이후 정규직들을 채용 하였는데 정규직들은 경력인정 및 그에 따른 직급부여해주고  호봉도 그에 따라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 하였는데 인사 담당자는 그당시 연봉계약서에 사인해 놓고 지금와서 무슨 소리냐며 말을 합니다
그당시 채용된 비정규직 대다수가 경력및 호봉 인정을 못 받아 신입호봉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입용시 업무는 정규직과 동일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이후의 업무도 동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은 승급심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직급이 없음, 정규직만 직급부여) 비정규직 5년동안 승급되지 못함 (정규직은임용 2년 이후 승급대상자가 되며 대부분 승급되었음)

비정규직에 경력 미인정에 따른 신입호봉 책정과 정규직 전환시에도 경력 재산정 및 호봉 재산정 미이행에 대한 차별을 시정되게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차별로 인한 급여 차액은 보상받을수 이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4.30 16:55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1. 현행법상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상 사유는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비정규직(계약직 또는 파견직), 연령(고령) 등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무기간의 호봉 경력 산입 문제는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서 차별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이 이루어진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정규직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3. 문의하신 차별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노동조합을 통한 처우 개선 요구 또는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
  • ?
    맥끼 2018.04.30 23:26
    질문을 다시 드려야 할것 같아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회사에서 비정규직 임용자들은 경력인정없이 신입 호봉 산정하고 정규직임용자들은 경력반영한 급여 호봉산정하는데 차별인지 문의 드립니다

    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정규직 임용자 처럼 경력 인정한 급여 호봉 책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호봉 재산정없이 차별적인 비정규직 급여를 기본 호봉으로 책정 하는것이 차별이 인지 문의 드립니다

    3. 비정규직시 직급의 차별적인 부여(비정규직은 직급 미부여) 직급수당 미지급 하는데 차별인지 문의

    4. 비정규직은 승급심사 대상에서 제외 정규직은 2년 후 승급심사 자격 주어지는제 이는 차별인지 아닌지요

    5. 정규직 채용시 경력 7년이상이면 과장 3년 이상이면 대리의 직급을 주는데 정규직 전환시 사원 직급 부여는 차별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정규직 전환시 심사위원이랑 약간의 트러불은 있었지만 심사워원과의 트러불이 정규직 전환은 채용인지 아닌지 결정하고 직급부여는 경력의 인정이라고 생각하여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각 질문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