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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사와 징계관련 문의

징계ㆍ인사이동
2018.04.23 14:13

퇴사와 징계관련 문의

조회 수 69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노무 상담 드립니다.


근무기간 : 2016.07.18~ 2018.04.30(퇴사 예정)


3/30일자로 매니져에게 사직의사 전달 및 사직서 전달 이후 퇴사 미처리 상태에서 근무 중 4/16일 4/17일 2일 결근.

 

<전체적인 상황>

4/17일 미연락 결근

4/18일자에 미연락 결근
인사팀 무단결근 내용증명 문자 발송(10시반경)
문자 발송 시간 이후에 전화로(11시경) 팀매니져(부장) 병가 내용 전달 및 사직의사 전달

4/18일 오후 4시경 장염으로 인한 병원방문 및 치료 (치료서 전달하였으나, 진단서 요청으로 명일까지 인사팀 전달 예정)


이때, 제 책상위에 사직서 및 휴가 신청서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며 그 문서는

1.4/16일자로 재작성된 4/30일자까지의 사직서
2.4/17~ 4/30일까지 연차신청서  2가지가 있었습니다.


매니져는 그래도 인수인계 및 마무리 처리를 요청하였고 2일 병가처리하겠으니

사무실에 나와서 30일까지 마무리를 해달라는 요청에 4/30일까지 근무하기로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4/19일 출근.


지금 회사에서는 저에게 징계 위원회를 열기 위해 매니져에게 사건 조사 관련하여 첨부된 메일의 내용을 요청하였으며(파일명:FW 사건조가 관련정보요청)-목,금 중 진행예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사팀 사전 미승인에 대한 형식적이 절차라며 경위서 작성요청 > 경위서 작성 후 본인이 제출한(파일명: 경위서_CDS_20170822)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아직 저에게 징계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 내용이 없이 징계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1.사직서를 4/25일자로 제출하고 25일까지 근무 후 팀 매니져 승인 후 퇴사처리 한 후에 회사에서 추후 징계 진행 가능 여부
(25일자로 매니져님은 퇴사처리 해드릴 테니 징계니 뭐니 여기서 드러운꼴 보지말고 결정해서 나가는게 나을 것 같다는 입장)


2.4/30일까지 근무할 경우 징계에 대한 회사 공식 요청에 거부 및 소명으로 징계를 본인의 소명으로 징계 불복 및 안받고 처리 될 수 있는지의 여부

 > 현재 조사 후 필요한 경우 매니져와 팀원들에게도 인터뷰 밑 조사를 하겠다고 매니져에게 내용을 전달 했다고 합니다.  

    이전 직원들 무단 퇴사와 관련하여 저에게 본보기와 보복성으로 인사팀에서 진행하는 분위기인건 다 팀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징계를 위한 조사를 들어간다면,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3.지금 사직서를 보면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2개월이내로 작성되어 있는데 상기 관련하여 문서 작성 후 노동청에 바로 신고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팀 매니져에서 병가승인이 난건을 다시 경위서를 받고 징계처리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4.25 18:35
    답변 드리겠습니다.

    1. 3월3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퇴직의 효과는 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5월 1일에 발생하겠습니다. 5월 1일 이전의 날짜를 퇴직일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2. 징계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징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퇴사처리를 한다는 것이 실제 퇴직처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퇴직일자 확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실제 퇴직처리 이전에 징계 처분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퇴직 직전에 징계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달려있어서 본인의 소명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를 위하여 다른 직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와 관해서는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조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대로 조사에 응하는 것 외에는 달리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일 회사의 강압으로 인해 동료들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후에 해당 직원과 통화, 문자메시지, 자필 진술서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확보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실제로 퇴직 직전에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징계의 내용을 우선 확인한 다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직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2개월 이내로 작성되어 있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불분명합니다만, 사직서에 퇴직금 산정시기 및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 그와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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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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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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