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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불법

해고ㆍ구조조정
2018.04.23 12:29

불법

조회 수 48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벽산아파트 임대 관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여기는 서울시주관 SH공사가 관리하는 아파트 입니다.

저외에 여기 시설과장님 남자직원두명포함하여 4명은 위탁회사 소속이고,

지금 현 소장님은 SH소속 파견소장님이십니다.

18년도 1월달에 새로 부임해서 오셨고~이제 4개월차이신데,  여기 관리소 직원들이랑은 엄연히 회사가 분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저희가 SH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평가나 업무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업무평가를 ...업무지시를 내릴수있는곳은 저희 위탁회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엄연히 권리침해와 인격침해이고 , 불법파견근무같습니다.

제가 여기 16년도 3월7일에 입사해서, 이렇다할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16년 5월에 회계를 하게되었는데요,

회계처리를 잘 못하여 지금 현 소장님에게 질타도 수없이 많이 받고, 시설과장님은 시설쪽일을 늦게했다는 이유로 현 소장님에게 질타를 수없이 받았으며,

지금은 저희위탁회사에 직원교체요청까지 소장님이 하셨는데요,

저희 위탁회사는 직원을 해고시킬수없다하시는데 자꾸 소장님이 개입하셔서 여직원교체해라하시고 계십니다.

이것도 엄연히 불법이 아닌가 합니다.

소장님은 저희가 위탁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소장님은 센터복귀를 하면 그만이지만~저희가 일을 안하는것도 아니고~

업무지시는 물론이거니와 관리사무소 직원들 밥줄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는건  사실상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비인격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는거에 대하여 개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부디 저희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봐주십시요



  • ?
    법률센터 2018.04.25 18:34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SH공사는 아파트 임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고, SH공사와 수탁업체 사이에는 업무 위탁계약 또는 업무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SH공사는 수탁(또는 하도급)업체의 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명령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 소속의 소장이 수탁사 소속의 직원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해 왔다면 SH공사와 수탁사의 관계는 위탁이나 도급 관계가 아닌 근로자 파견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현행법상 근로자 파견은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일 것, 파견업 허가를 받은 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근로자 파견에 대해서는 원청(SH공사)이 수탁(하도급)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수탁사 직원들은 원청에 대하여 직접 고용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식적으로 도급 또는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파견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① 노동자들의 작업 배치, 결정권한(작업계획서, 관련 회의자료 등 확인) ② 일일 작업지시 및 교육실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권한 ③ 휴가, 병가 등 근태를 관리 및 징계권한 ④ 업무수행, 실적 등에 대한 평가권 ⑤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어떤 회사 누구에게 이 권한들이 부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 2008두4367. 2010-07-22, 대법 2011두7076. 2012.2.23, 노동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2007.04.19 참조).

    4. 기재하신 내용에 따라 SH 소속의 소장이 업무 관련하여 지시를 하는 것 그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소장의 지휘명령을 근거로 SH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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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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