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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피선거권 위반 문의드립니다

징계ㆍ인사이동
2018.04.22 22:01

피선거권 위반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73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여
회사 21년차 다니구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작년에 노조집행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근무하는 파트는 종 4명이구여 저는 서류검토 및 파트장이며 3명은 현장검사원으로 일하고 있구여
검사원 한명이 대의원에 나간다구하여
업무특성상 3명중 한명이 빠지면 업무과중으로 2명이 힘들게 현장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 이런사항은 모두 공감을 하고있구여 그래서 4명이서 휴가나 비번등을 공유하여 업무에 영향없이 스케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명이 업무수행시 제가 바쁘지않으면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명마저 대의원으로 활동하면 노조업무시 2명이 빠져서 2명이 업무를 하기가 어려우니 대의원 나가는걸 다시한번 생각해보아라 하고 팀 조합원이 다수 있는데서 애기를 하엿습니다 그래도 나간다면 나가라하고 햇습니다
오후에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보니 같이 업무하는 조합원에게 물어보니 업무도 힘들어지고 현재 제가 집행부로 활동하면서 1명을 증원할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데 이시점에 나가는게 좀그렇타라고 애기를 듣고 안나가기로 정햇다하여 고맙다라고 정리를 햇는데 같은팀에 누군가가 대의원 못나가게 햇다고 소문이 나서 당선된 대의원들 몇명이 위원장을 찿아가 피선거권 위반이라며 징계를 해야된다고하여 집행부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회의결과 해당팀에 공개사과하기로 결정이 낫습니다 만약 공개사과후에도 대의원이 계속 징계로 해임을 요청할때 이러한 사항으로 해임이 되는지여부와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여 ? 해임결정은 선거관리 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는지 아니면 위원장 직권으로 할수있는지여 ~ 저는 집행부 초보로 업무적인 생각을 하여 그냥 애기한건데 이렇게 크게 확대될지 몰랏습니다 ~ 바쁘시겟지만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4.24 17:58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노동조합 내의 징계 및 해임은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노동조합이 규약에 명시할 사항에 해당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1조). 규약에서 징계 등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의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관련 처분을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노조법 제16조, 제17조).

    따라서 질의하신 징계 또는 해임의 사유나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우선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징계 및 해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2. 한편, 노동조합 집행부로서 노동조합 규약 상 임원에 해당한다면,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총회를 규약 상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해임과 관련해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16조, 제17조).

    3. 조합원에게 대의원 출마 재고를 요청한 것이 조합원의 피선거권 침해로서 조합 내부에서 징계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합의 자체적 조사와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관한 판단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징계 등 결의 처분이 규약이나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관청(고용노동청)에 결의처분 시정명령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징계 등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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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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