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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임금ㆍ퇴직금
2018.04.21 14:27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45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입니다. 퇴직금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작성합니다.

저는 2017년 4월 30일(일요일)부터 시작해 2018년 4월 29일(일요일)에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토, 일 3시~10시까지 하는 주말 직원이지만 정직원이라고 하며 근로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하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휴식 시간 30분 제외 6.5시간)

근로 시작일은 17년 4월 30일이지만 근로계약서는 매니저가 5월 1일이라고 적으라고 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17년 5월 6일에 가서 작성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내고 있으며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 문구가 없습니다. (18년 3월 쯤에 계약서 갱신됐다고 하고 확인 서명을 적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계약서를 새로 받지는 못하였습니다.)>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법률센터 2018.04.24 17:56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참조).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을 보자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 법정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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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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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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