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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문서 위조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44 추천 수 0 댓글 1


첨부 이미지

안녕하세요.


신규입사시 연봉협상을 하기 위해 전직장 연봉 정보를 임의로 높게 수정하여 제출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규대로  받고, 3개월 뒤에 전 직장 연봉 감안하여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지만

3개월 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전 직원 연봉 동결로 통보 받았고 그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연봉이 인상되지 않아 제가 그 서류로 인하여 이득을 본 것은 없습니다. 

더불어 전 직장보다 실제로 연봉이 100~200만원 가량 낮은 회사 내규대로 

그렇게 급여를 받아왔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를 퇴사한 상태인데, 마지막 달의 급여를 주지 않고 있으며

처음 제가 수정하여 제출한 문서와 실제 연말정산용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연봉 금액이 차이가 나서

형사고발 조치하려고 한다며,

그 전에 만나서 이야길 해보고 정산되지 못한 급여도 지급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뒤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해를 위해, 제가 위에 이미지로 제가 수정하였던 서류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보시면 1의 급여내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서류의 경우 공문서/사문서 위조 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궁금하며

또한, 세무사 확인란은 공란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맞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산되지 못 한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협박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건은 정말 제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인건가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나 계속된 협박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4/19일 사측과 만나서 이야길 나눠보았습니다.

사측에서는 처음엔 분명 회사 내규대로 지급 후 3개월 뒤 연봉재협상 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말을 바꿔서 "제가 제시한 연봉에 맞춰주고자 원래 회사의 연봉테이블 보다 높게 준 것이다. 그리고 3개월뒤 추가로 올려준다고 한 것이다." 라고

다소 좀 이상한 이야길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소송으로 가는건 원치 않는다면서 협상을 제의해온게,
제가 처음 높여서 부른 연봉과 실제 제가 받은  연봉의 차액을 각 개월수를 곱하여 회사에 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횡포가 너무 심한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18.04.20 18:14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선 회사가 퇴직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이때 노동자가 받게 될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도 하더라도 노동자의 동의 없이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 전액에 대해서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고, 현재 회사의 연봉 차액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2. 한편, 위조하신 문서의 내용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형법상 문서 위·변조·행사에 해당할 것인지 등에 관련해서는 당센터가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형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인력이 있는 아래의 민주노총 법률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https://www.klac.or.kr/main.jsp)으로 문의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상담시 회사측에서 오히려 연봉차액을 요구한 부분은 협박 또는 공갈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이니 이 부분도 함께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법률원 : 02) 2635-0419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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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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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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