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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통상임금 계산

임금ㆍ퇴직금
2018.04.19 16:18

통상임금 계산

조회 수 114 추천 수 0 댓글 1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면 주휴일 및 토요일은 유급이라고 되어있고
월 고정급에는 1달 40시간의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있다(포괄임금제 적용)고 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시
(평일40시간+유급16시간)×4.35주 + 초과40×1.5(법정가산을 제거) = 303 시간으로
월고정급을 나누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있는데 맞게 산출하고 있는 건가요?

특히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월 40시간에 1.5를 곱하는 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4.20 17:44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노동자 개인의 정확한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임금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사업장의 임금책정 기준 등을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 내용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 40시간 근무+토·일유급16시간)×4.345주]+(월 초과근로 40시간×1.5배)=303시간
    * 1월의 주 수: 4.345주=365일/7일/12개월

    포괄임금제 월 고정급을 303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2.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 이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참조).
    귀 사업장은 월 40시간 초과근로를 하기로 약정했기에 이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때 시급으로 환산한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을 의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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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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