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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8.04.12 22:48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조회 수 54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전 올해 35세 남성입니다.

전 현재 국민은행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은행에서의 (지점장) 교체 요청으로 권고사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의 억울한 사정으로 인한 통보가 부당하다 생각하였지만, 파견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권고사직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남은 휴무 사용에서 이상한 규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전달받기로는 1년 만근시 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것을 그해 안에 소진하지 못할시 자동 소멸 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1년 2개월을 근무했고(일사일 2017/2/1) 5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퇴사전까지 사용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휴무를 사용한 첫날 연락이 와서 나머지 휴무는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국민은행 안전관리부에서 파견회사측에 1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5일 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면 통보를 해온것 입니다. 제가 상담드릴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어떠한 휴무 규정이기에 1년 만근 시 5일 휴가 지급(연차X, 연차는 급여에 포함되서 절대 사용없다고 근무전 통보 받았습니다.)

2. 설령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도 왜 이전에는 통지해주지 않다가 사직이 예정되고 사용하려 할때 통지 하는지

3. 고용노동청 노무사를 통해 약관규정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받았는데 설령 약관규정에 이런 사항이 합당한 정당성을 갖을 수 있는지


위 같은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조금은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제가 만약 사직이 예정되기 전 이 휴무를 전부 사용하였다면 회사에선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것도 너무 궁금합니다. 힘없는 일개 파견근무직원으로써 많은 부당 근무지시를 받으며 일해 왔습니다. 전 이번 같은 사항이 많은 동종업계 근무자들에게 같은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저희 같은 약자가 희생당하지 않게 그들이 이 이상의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애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4.17 15:2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또는 휴일(주휴일, 노동절)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무급 휴무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와 합의 아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를 약정하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서 약관을 찾아보라고 한 부분 또한 이 내용을 말한 것 같습니다.  


    2. 파견사업주와 은행에서 파견근로자의 휴가, 휴무 등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양자 모두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견회사 또는 은행에서 휴가 규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는지 문의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미리 파견근로자에게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기 때문에 파견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문의하신 5일의 휴가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휴가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사용가능 여부 및 위 규정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5일의 유급 휴가와 달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연차휴가가 없다고 한 점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귀사처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그 근로계약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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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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