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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휴업수당 /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문의입니다 ㅜㅠ

조회 수 145 추천 수 0 댓글 1


1. 법령에 의하면 휴업수당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의 70%로 하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할 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위와 반대로,, 평균임금의 70%가 되는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때는 어떤것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일일 통상임금이 5만원이고, 일일 평균임금의 70%가 되는 금액이 4만원일 경우,,  일일 휴업수당은 5만원인지 4만원인지 궁금합니다 ㅠ)




2. 위에 1번과 비슷한 질문이 될 거같은데요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산정 시,


해고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 즉 평균임금의 70%까지는 부당해고에 대한 임금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계산결과 평균임금 70%가 되는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통상임금액으로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평균임금의 70% 금액으로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저의 월 통상임금은 90만원이고


부당해고 이전 3월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 결과 월 평균임금은 100만원,


해고기간동안 다른 사업장에서의 중간수입이 월 100만원 씩 있었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월 평균임금(100만원)의 70%인 7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월 통상임금 90만원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4.12 16:12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휴업수당은 휴업일수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일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법령 구조에서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70%가 일급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급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시로 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일급 통상임금이 5만원, 평균임금의 70%가 4만원인 경우 휴업수당의 최소 지급 기준은 4만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결과적으로 1번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휴업수당 산정시 평균임금의 70%가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평균임금의 70%가 그대로 적용되겠습니다.

    추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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