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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수습 재계약 제의

근로계약ㆍ채용
2018.04.11 11:12

수습 재계약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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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76 추천 수 0 댓글 1
1월 15일부터 서율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중입니다.
현재 근로자는 6인이며, 기업형태는 주식회사 입니다.

면접 후 채용의사 통보시 연봉금액 및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다는 내용(월급이 연봉의1/13) 만 통보받았으며, 수습기간에 대한 통보는 없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로한지 3개월 되어가는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에 내용을 덧붙여 작성되었고,
골자는 1.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함(근로기간도 4/15~7/14로 명시)
2. 1년 정식 계약이 아닌 3개월 수습 연장 계약서임을 명시
3. 회사에 손해를 끼칠시 해고할 수 있다 명시(배임 횡령등 중범죄가 아닌, 단순히 사용자측의 손실 주장에 의한 해고 가능)

정규직 채용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것으로 보여집니다.
3개월 수습에 대한 내용은 채용시 통보 혹은 계약서상 명시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제 와서 수습 연장을 포함한 근로자 측의 불이익에 대한 내용에 대해 문서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도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아무런 대가 없이, 얘기가 되어있지 않은 불이익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1.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법은?
질문2. 사용자측의 행태가 위법인지? 대처방안은?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4.12 16:1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면접 후 채용 시 임금과 관련된 연봉 등에 관한 내용을 사용자로부터 통보받았고, 이를 근로자가 승인함에 따라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구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습기간 및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통보나 합의가 없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채용시에 합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내용 변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사용자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요구가 단순히 제안의 형태에 그치는 것이라면 이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제안을 넘어서 강요, 협박 또는 감금 등에 이른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가 지속적이고 강압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한다면 이를 녹취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장소 및 업무 등과 관련된 내용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이를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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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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