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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취업규칙을 개정한 이후에,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함

안녕하세요

노동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주심에 감사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은, 2015년도말경에 발생하였으며(사측에서 월2회가량 지각하였다 주장), 당시 취업규칙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2015년 취업규칙은 지각5회부터 징계사유 발생)

그런데, 2017.6월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취업규칙내 '지각횟수 5회부터 징계사유 발생'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2015년도 지각 월2회 가량을 사유로 징계를 하였습니다(횟수와 관련없이 무조건 지각하였으므로 징계사유임.으로).


이에,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징계를 처분함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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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8.04.10 17:06

    유선으로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추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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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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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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