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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5인이상 대상 여부

임금ㆍ퇴직금
2018.04.08 11:07

5인이상 대상 여부

조회 수 51 추천 수 0 댓글 1

수고 하십니다.

소규모 가게 입니다.

당사자가 근무하는 가게는 근로자가 상시3인이지만 사업주가 같은 지역에 업종이 같은 가게를 2개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상시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것이 맞는지요.

상시5인 이상으로 본다면 연차는 받을수 있는지요.

수고 하세요.

  • ?
    법률센터 2018.04.10 11:17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사업주가 운영하는 총 3개의 가게가 하나의 회사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이 동일)이라면,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각각의 가게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모두 합해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각 가게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회계 및 재정, 인사관리 등을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도 각 가게의 근무인원수로 판단합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933, 2004. 2. 23 참조).

    2. 상담내용으로 보아 구체적인 가게 운영에 대해 알 수 없지만 ① 사업주가 A가게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B로 이동시킨다거나 ② 각각의 가게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된다면 3곳의 가게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합산하여 상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추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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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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