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택시회사의 산재처리 범위는 어디까지?

조회 수 35 추천 수 0 댓글 1

제 지인이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해서 살아가는 고아 청년인데요. 갑자기 오토바이 한대가 고의로 접촉을 하고 기사에게 침을 뱉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잡으려고 따라가다가 2차 사고로 차량 파손 및 척추 손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산재의 어떠한 부분도 책임질 수없다고 하네요. 1차로 오토바이에 인한 사고도 있었는데 말이지요.

문제는 이 친구는 고아여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재산은 물론 없구요. 그런데 택시회사에서는 의료부분도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군요. 지금 척추 손상이 심해서 바로 수술 하지않으면 반신불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지불보증이 안되어 퇴원해서 집에 있습니다.  산재로 의료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재의 범위와 적용 부분을 잘 몰라서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라 이곳에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 ?
    법률센터 2018.04.10 11:1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산재보상은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하게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수급자인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시 보상의 청구는 사업주에게 할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 공단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기재하신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사고 당시와 관련한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기타 교통사고 조사 기록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복지생계지원 또는 긴급복지 의료지원사업(문의 129)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의를 통해 현재 지인 분의 치료비와 생계비가 지원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