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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고시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사장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습니다

조회 수 69 추천 수 0 댓글 3

안녕하세요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시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요...

주당 휴일은 하루입니다.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휴일이 아니라, 아침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구요.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은 유동적으로 바귑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시원에 머물러야 합니다..사장이 강제하고 있어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8:30까지는 사무실에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외의 시간에도 손님이 찾으면 가야하구요. 그외의 시간에도 고시원에 있어야 하구요. 손님이 찾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그런데 돈을 월100만원만 줍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와서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급여는 무조건 현금으로 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문자와 전화기록, 업무 인수인계 받을때 휴대폰에 남긴 업무지침메모, 날짜별로 적힌 업무지시수첩(매일매일 적진 않습니다. 사장이 적어줍니다)

손님입실날짜와 이름적는 일지(사장이 적기도 하고 제가 적기도 합니다)

사장없을 때 제가 뭐했는지 적는 업무일지 (시간대별로 적는게 아니라 그냥 그날그날 뭐했는지만 적어요. 그리고 모든업무를 적는게 아니라 그날그날 특이사항만 기록합니다)

화질안좋은 씨씨티비기록(얼굴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파일을 백업한건 아니지만 사무실컴퓨터에 있구요)

사장이 적어준 월급봉투에 제 이름(한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무지시 녹음기록

사장의 지시로 찍은 건물 외부 사진 몇장

제가 자필로 쓴 손님택배온일지 (거의 매일씁니다) 


이렇게입니다. 도움을 구할 수 없을까요? 밖에 자주 나가지 못해서 우울증이 심해져서 가끔 자살충동이 듭니다..


파리바게트 수당 5만원 사측에 뜯긴거 억울해서 민주노총 갔다가 파리바게트 지회장 되셨다는 분 이야기 듣고 찾아오게 됐어요ㅠㅠ

  • ?
    당신의벗 2018.04.07 10:44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중에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리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했다 혹은 일해야한다 이런 기록은 없구요... 그때그때 업무지시 들 뿐입니다.
  • ?
    법률센터 2018.04.10 11:14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최근 법원은 고시원 총무와 관련하여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시간을 미리 정하여 주지 않은 점, 방문자나 새로운 세입자가 찾아오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시원을 벗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시간의 제약이 없이 그때 그때 필요한 업무지시를 고소인들에게 하였고, 고소인들은 피고인의 돌발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고소인들이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지정되고 해당하는 시간동안 근로자가 업무로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6.23. 선고 2017노922 판결).

    2. 기재해 주신 문자와 전화기록,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휴대폰에 남긴 업무지침 메모, 날짜별로 적힌 업무지시수첩, 손님 입실일지, 업무일지, 씨씨티브이 기록, 일부 업무지시 녹음기록, 사진, 손님 택배 일지 등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겠지만,

    근무시간 입증과 관련하여 업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주간 근무일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일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해 보이는데, 한 두 달 정도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과 관련된 증거자료(CCTV에서 확인 가능한 업무 장면을 시간대별로 캡처, 사용자의 지시상황, 민원응대상황(사람들이 찾을 때) 등을 촬영 또는 녹음, 자필 기록 등)을 통해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될 근무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더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받은 급여와 관련해서 계좌거래내역이 있다면 이 역시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3. 근로시간 등 입증에 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① 근로계약 미작성, ② 법정 근로시간 초과근무(1주40시간, 1주 연장근로 12시간), ③ 휴게시간 및 주휴일 미부여에 대해서도 함께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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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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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신의벗 2018.04.12 10:58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ㅠ 차후에 문의드릴 일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