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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관련

임금ㆍ퇴직금
2018.04.05 17:51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관련

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1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체불 임금 건과 관련, 건강보험 및 통장 입금 내역 등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업주가 계속 출석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을 하는 등 근로감독관 수준에서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근로감독관을 통한 고소를 하였습니다.


3.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였더니 본인은 사업주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므로 발급이 불가하다고 말하였습니다.


4. 재차 요구하자 "얼마의 체불금품이 있다"가 아닌 "근로자가 얼마의 체불금품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취지의 확인원은 써줄 수 있으니 그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는 "공단"에 문의해보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처리가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월 말에 진정한 사건을 최근까지 지연시키고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사건을 진행시키지 않는 등의 처리 행태를 보여 신뢰할 수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4.09 11:50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주장만으로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체불금품확인원(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을 발급해 주지 않거나 노동자주장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참조).

    2. 질문 내용의 “공단”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추측되고,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주장으로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했을 때 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다는 의도로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으면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으로 민사사송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고,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3. 만약,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로자 주장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인정해 주지 않아, 임금체불근로자 무료소송서비스를 받지 못하더라도 ① 법률구조공단의 근로소득에 따른 법률지원서비스를 신청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② 소송가액이 2,000만원 미만이 경우에 활용 가능한 소액사건심판제도 등을 통해 종국판결,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참조).

    소송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이 가능한 아래의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 지연 등 불성실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법률원 (전화 : 02-2635-0419)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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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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