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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문의

임금ㆍ퇴직금
2018.04.05 03:05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문의

조회 수 49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2017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7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15시간)


1년동안 딱 한 주를 빼고 전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근무를 했는데요


그 딱 한주는 2017년 6월 첫째주에 저의 개인사유로 10시간만 일했습니다.


1. 이 경우 퇴직금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근로계속기간 1년'이라는 개념이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52주(1년) 채워졋을 때를 말하는건가요???? 



2. 만약에 1년동안 소정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계약하고 매일 5시간을 연장근무로 근무해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이라면


이 경우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에 퇴직금이 발생 안하는건가요?

  • ?
    법률센터 2018.04.06 13:4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 중에 공휴일이나 개인적인 휴가사용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개인사정으로 10시간만 근무한 주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562, 2002.7.22. 참조).

    2. 한편 매일 15시간 근무에 대해서 근로계약상 1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5시간의 매일 연장근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5시간 연장근무가 근로계약상 선택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고정된 근무시간으로 운영된 것이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근로기준과-5085, 2009.12.01. 참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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