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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무시간

부당노동행위
2018.04.02 22:32

근무시간

조회 수 66 추천 수 0 댓글 1
안녕 하세요
시내버스기사입니다
저희는. 오전근무를 첫차운행시간을기준으로
5시4ㅇ분부터. 11시기준으로. 오전근무를
끝ㅇ아침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반올림. 6시간

오후근무는. 그외근무시간. 13시간

근데 회사는. 한노 교섭대표와 합의사항이라하면서
기나긴. 오후근무시간을. 강요합니다.

무슨방법이없을까요.
노동법위반이면. 좋을텐데. 시청에신고해도. 한노대표 와 의사항이라는. 답변만옵니다. 무슨 방법 없을까요
  • ?
    법률센터 2018.04.05 11:39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1. 시내버스기사의 장시간노동이 정당하지 못하지만 현재까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1일부터는 시내버스업종도 기존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 40시간 및 연장근로 12시간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한편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018년 7월 1일 이후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무관하게201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근로시간 등의 규제를 받게 되니, 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현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버스운전기사 등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회사에서는 이를 운전기사들에게 알리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제21조, 제22조, 제94조 참조).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휴식시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
    ②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③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
    ④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을 시작해야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참조)

    3. 현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버스운전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에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노동자들의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또는 주변 운전기사들과 현행 법령 수준의 휴식시간 부여를 단체로 요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신고를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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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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