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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노조설립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
2018.04.01 00:44

노조설립에 대하여

조회 수 184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노조 없이 경영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CJ 재직중이구요.
이번에 회사가 매각이 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고용의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회사의 방해 공작이 너무 심하네요. 익명을 이용해 카톡방을 만들어 참여자들에 대한 이름 공개 요구 및 모임을 가장한 임직원 모집 후 인사과 직원 출장 등이 있네요.
공공연히 노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도 있구요. 저희가 노조를 설립하게 되면 타 계열사도 붐처럼 노조가 결성이 될것 같습니다.. 처우나 연봉등이 다른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고 재벌 경영진만 배불러 터진 전형적인 재벌 기업 모습이죠...
이번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가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에 민주노총이 가입을 할 수있는지요?
그리고 회사내에 열린협의회라는 노사 협의체가 있습니다. 말로만 협의체이지 그냥 사측이 정한 내용을 통보 받는 그런 협의체이죠. 이런 협의체가 있어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조라는 것을 결성해보지 못해 요즘들어 알음알음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노조를 설립할때 도움을 조금이나마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드려 죄송하구요. 꼭 이번 기회로 저희 회사에도 든든한 방패막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4.03 14:5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회사 내에 열린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노사협의기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우리 헌법에 따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보호하는 조직으로서 노사협의회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노사협의회(열린협의회)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조합 설립은 언제나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노동조합을 먼저 설립한 이후에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하려 하는 민주노총 조직에 따라 1) 규약의 변경 또는 2)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에 민주노총 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향후 가입하려 하는 민주노총 조직에 따라 그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당 센터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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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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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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