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야근수당 진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ㆍ퇴직금
2018.03.31 14:40

야근수당 진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회 수 129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전 근무지에서 2017년 2월 27일부터 2018년 2월 28일 까지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전 직장에서 야근수당을 못받았기에 현재 진정서를 내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전 직장에서 합의해 주겠다고 하더니 결국 또 안해준다고 해서 계속 진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야근 증빙 자료는

 

- 출퇴근기록부

- 프로그램 종료 기록 (아이피주소 및 본인이름 명시되어있음)

- 야근식대신청서 



로 제출하였고, 현재 제가 계산한 4,601,129 원 이며, DC형 퇴직급여 사업장이어서 야간수당청구액에 1/12 인 383,427 원 을 더해 

총 4,984,557 원  청구한 상태 입니다.

이 청구한 자료중에서도 6시 이후 퇴근을 했어도, 30분 이하의 시간은 퇴근 준비시간이라고 해서 스스로 제외한 상태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서울고용청에 신현종 담당관님이신데, 

담당관님 말씀하신 쟁점은 



- 호봉제 급여중 명절휴가비 ( 보수일람표에 표기되어있고, 기본급여의 60% 지급, 전직원 일괄적인내용 ) 이 통상급여 포함될지, 

- 야근식대 제공으로 인한 식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를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호봉계약시 명절휴가비는 상여의 개념이 아닌 급여를 나눠서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있었고, 

근로계약서 상 해당월에 근무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해당년도 호봉/12/209 시간 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식대제공으로 인한 식사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 길어지는것이 부담스러워 거의 회사내에서 해결했으며, 

메뉴 역시 식사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중국집음식을 시켜먹거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을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을때는 저녁식사도 하지 않고 일한 날도 꽤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1. 명절휴가비의 경우 해당월에 근무를 안하면 통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서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설, 추석 해당월에 급여가 지급된다고 급여산정내역서에 나와있긴 하지만 추석전에 그만두번 추석상여를 근무기간에 나눠서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급여산정내역서엔 1년 호봉 해서 30,634,800 이라고 계 금액까지 나와있습니다.)



2. 호봉제의 경우 정해져 있는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3. 식사시간의 경우 회사를 벗어나지도 않았었고, 그 시간동안 독립되어 다른 공간에 있는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식사시간이라고 해봐야 20분 내외였을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식사를 하면서 일했을때도 많았습니다. 밥을 안먹는적도 꽤 있었구요. 이런경우 식사시간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4. 근로계약서 상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나와있지만 급여산정내역서 및 보수일람표엔 승인되지 않은 연장근로는 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맨날 야근했던 제 상사도 사전에 야근기안을 하지 않았고, 같은 사무실에 일했던 저에게도 야근기안올리라고 한번도 말씀하신적이 없습니다.

회사내에 야근기안같은것도 없습니다. 

회사 내 아무도 야근하면서 기안을 올리는 사람도 없었고, 팀장도 안올리는데 눈치보여서 올리지도 못합니다. 

이 사안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근로감독관님이 쟁점사항이 될 수 있다고 했지, 취업규칙등 회사내규내에 다른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측 및 본인에게 어느쪽으로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말씀 안하셨습니다.



노무법은 너무 어렵네요.

더해서 노무사 서비스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무료지원이 안된다면 일정부분의 보수료 지급의 의사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4.05 11:36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1. 명절휴가비의 경우, 호봉제 보수일람표에 지급률과 지급대상,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수당의 이름과 지급일 대상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해 온 것으로 보아 특정시기에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추측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달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한 회사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인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중에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 또는 고정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재까지의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한편, 질의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보수일람표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1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존재하고 명절휴가비 역시 이 상여금의 일부로서 지급되어 왔으며, 재직 중인 자만 지급하다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일 당일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해왔다 하더라도 재직중인 자에게 전액(100%)을 지불하라는 의미이지, 지급기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 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 지급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 82.4.13. 선고 81다카137 판결)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지급기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일할계산 해서 지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그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당해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 2006-01-13).

    즉, 질의하신 명절휴가비가 위와 같이 일할계산해서 지급되어야 하는 상여금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3. 야간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회사 내규에 따라 기안-승인에 따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는 업무관행이 있고, 업무 진행을 위하여 사실상 불가피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회사의 명시적 지휘·감독이 없었더라도 묵시적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방법원에서는 회사 측에서 연장근로 신청을 싫어하는 분위기 때문에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고 행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중앙지법 2014.01.07. 선고 2013가소5258885 판결 참조).

    4. 한편, 연장 또는 야간근로시간 중 일부의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식사시간으로 이용하고 야근식대 신청을 한 경우, 이는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