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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회사 급여 체불로 퇴사 하였고, 퇴직금11년 급여3개월치 못받았습니다. 이 경우..

Eof
조회 수 82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현재 기존 퇴사자들은 가압류까지 신청해놓은 상태고,


저는 아직 신청전입니다. (2월말 퇴사)


회사 대표가 폐업을 추후 할 예정이고,


그렇기에 근로복지공단 체당금(400만원 내외)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검찰/가압류 등으로


진행하지 않은 저 같은 직원은 아직 체당금도 청구를 못 했습니다.


현재 회사 자산은 대략 20~30억 (토지/건물 등) 정도이며,


근저당 19억 수준 , 국세 미납 2억정도 입니다. 나머지 임금채권이나 상사채권등이 많습니다.


이 경우 대표가 회사 자산을 은행과 협의 하여 매각을 하려합니다.


매각 대금은 정확하진 않으나 근저당보다는 많을 예정이고,


가압류를 풀지 않고는 매각이 안돼기에 가압류 건 사람들은 일시불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일시불로 못 받는 저는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서둘러 가압류까지 가능하게 임금채원증명원(노동부) 등을 받고 진행하려 하는데


그전에 중요한 문의 사항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가압류를 진행할때,


최근 3개월치 급여 와 3년치 퇴직금은 어떻게든 보전이 되는 항목이고,


나머지 8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국세를 제외한 은행보다 앞설수 있다고 했답니다.


제가 오늘 노동부 확인결과 노동부도 매년 법조항이 바뀌나 근저당은 5-6년전에 받았고,


제 입사시기는 11년전이므로 남은 8년치도 우선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변호사 통해 확인결과 (직접 들은건 아니고 회사대표에게 들었기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3년 3개월치는 우선변제지만,


1. 국세 -> 2. 근저당 -> 3. 임금채권 -> 4. 상사채권으로 분배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근저당보다 임금채권이 우선시라고 했다는데...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어야 저도... 피해를 덜 봐서 중요한 항목이라 여쭤봅니다.


그래야 회사 매각을 안하게끔 가압류를 같이 걸고, 가압류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경매 등 절차를 통해 2순위로 남은 8년치까지 가능하다면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 ?
    법률센터 2018.04.03 14:4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참조)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
    ②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③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
    ⑤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

    죄송하지만, 법률구조공단에서 “근저당보다 임금채권이 우선이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로 그와 같은 판단을 했는지 현재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2. 법령과 현재 작성하신 글의 내용으로 보아 법원 배당순서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질권/저당권 등 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 은행의 근저당권 →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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