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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임금에 대해질문드립니다.

임금ㆍ퇴직금
2018.03.28 10:53

임금에 대해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50 추천 수 0 댓글 1

저희 근무처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에 걸리는 사람들도 3월 말이 되었는데 임금 은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지부장님은 매번 안된다고만 하십니다. 

저희는 계속 노조지부장님께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보면 답도 없으시고 저희는 너무 답답합니다.

노조 지부장님이 사측편으로 돌아 선거같습니다.


1. 노동조합에서 올린 작년 3.5프로 올해 3.5 프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현재 임금이 동결된상태입니다.

2. 최저임금 오른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임금협상 조차 되고있지 않습니다.

3, 노조 원들이 투표해서 노조지부장님을 내릴수 있나요 ? 과반수가 넘는다면요.


위의 3가지 의견답변 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3.28 20:2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진행중인 임금교섭에 대한 평가를 당센터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해당 노동조합 조직이 이를 민주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최저임금은 노동조합의 교섭결과와 무관하게 강행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이므로, 현재 노동조합 교섭 경과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지부장 해임 결의와 관련해서는 지부장의 해임 절차에 관한 노동조합 규약 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지부의 자체규약이 없거나 규약에서 해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부조직의 규약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지부에서 투표만으로 지부장이 임명된 경우 : 지부 임시총회 개최, 재적 지부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2) 지부 상급조직에서 지부장을 임명한 경우 : 지부 상급조직의 지부장 해임 결의 또는 처분
    3) 지부 투표와 지부 상급조직의 인준으로 임명된 경우 : 지부 임시총회에서 해임 결의, 지부 상급 조직에서의 해임 결의 또는 처분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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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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