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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년차관련 규율이 없던 회사에 년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조회 수 80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제 상황에서 년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자의 날 근무 및 기타 연장근무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 회사에 2016년 10월에 년봉제로 입사를 했고, 이제 일한 지 약 1년 반 정도 되어갑니다,
입사할 당시 회사에는 뚜렷한 년차 제도가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년차관련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단, 여름휴가 3일을 준다는 이야기는 구두상으로만 있었습니다.
년차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휴가일수만큼 년차에서 차감이 된다, 안된다 등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름휴가 외에는 회사측에서 융통성 있게 급한 일(병가나 경조사)이 있는 경우, 상사에게 보고하면 그에 따라 쉴 수 있게 해 준다는 논리였고,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입사 면접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사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병가로 2일, 여름휴가 3일, 백부상으로 2일을 쉬었구요.(경조사 규정이 없습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후 현재까지 휴가 2일, 병가 1일(=반차 2회)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필리핀과 연계되어 필리핀의 연휴로 인해 필리핀 직원들이 쉬는 날에는 저희회사도 같이 쉬었는데, 제가 근무할 동안은 다음과 같이 3일을 쉬었습니다.
2016크리스마스, 2017부활절, 2018부활절(이번주 3월 30일로 쉴 예정입니다.)


당연히 필리핀 휴일이 년차에서 사용된다는 등의 내용은 없는 상태였으며, 회사 휴일로 인식되고 그렇게 쉰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평일 공휴일도 휴일로 쉬었습니다.


마지막 상황으로 저희 회사는 2017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09:30분 출근 19:00 퇴근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 30분 근무를 합니다. 금요일에만 18:00 퇴근을 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매주 41시간 30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에서 매주 1시간 30분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주 회사에 년차관련 규율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긴 년차 제도는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전달 만근시 월차 1회 생성되는 형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저 포함)에게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전달 만근시 다음해 생기는 년차 15일에서 하루를 끌어서 쓰는 형태'가 적용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게 1년 근무시 생기는 년차 15일 중에는 대한민국의 평일 공휴일이 포함되며, 평일공휴일의 총합을 7일로 설정해서 년차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동종기업에서는 평일 공휴일을 년차로 처리하지 않는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필리핀 휴일은 년차에서 제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직원들이 자신이 원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년차수는 년차 15일에서 평일공휴일 7일을 뺀 결과로, 여름휴가 3일을 포함하여 총 8일입니다.

경조사에 대한 휴가내용도 빠져 있는 상태구요.


현재 회사 직원들은 그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사측과 협의중에 있는 상황으로 대다수의 직원들은 퇴사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직원들 10여명 중 그 대표자가 사규에 서명을 해야 적용이 된다고 하여, 분수에 넘치게도 제가 직원들 대표를 맡았습니다.
직원들 대표인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퇴사를 하는 직원들과, 계속 근무할 직원들을 모두 챙겨야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모로 알아본 결과 년차 규율은 직원대표가 서명한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그 이전에 사용했던 년차, 휴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문제가 년차수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15일의 년차가 존재하는데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년차만큼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경조사로 회사를 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것에대한 보상과 매주 1시간 30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관련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가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사 규율에 존재하지 않았던 년차이지만,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년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내용과, 공휴일이 없는 주간의 경우 매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내용에 대한 보상(연장근로)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그리고 저같은 년봉제로 근무하는 직원도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떤 계산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3.28 20:20
    답변드리겠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회사 내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겠습니다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되 1년 후에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참고로, 2018년 5월 28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므로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에게는(현재 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기간에 사용한 휴가를 15일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달리 사내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부여된 여름휴가, 경조휴가, 병가 등에 대하여 이를 연차휴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보면 아래 글에 대한 답변을 보듯이 각 휴가의 운영실태, 여름휴가의 경우 그 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했는지 여부 등 각 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정보가 한정된 상황에서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운영해 온 특정 휴가가 연차유급휴가로서 부여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열거되었던 여름휴가, 경조휴가, 병가 등이 연차유급휴가로서 부여된 것이라는 입증이 있지 않는 한 이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경조휴가, 병가 등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한편, 현재 여름휴가, 경조휴가, 병가 등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문제에 관하여 근로자대표로서 진행하는 협의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대표로서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동료 직원들의 뜻을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진행하시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측 그 동안 부여하던 여름휴가, 경조휴가, 병가휴가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면 이는 소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게 되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강행 휴일이기때문에 이날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시급)*5월 1일 근로시간*1.5]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시급)*40시간 초과 근로시간*1.5]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추가희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별도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연봉의 구성항목, 각 항목별 계산 방법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용자는 추가의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작성하신 연봉계약서 내용이 우선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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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er 2018.04.02 11:06
    답변 감사드립니다!